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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·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,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1883년 독일 'sickness Insurance law'에서 사회보험 급여의 하나로 상병수당을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. 이 제도로 질병 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고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병의 중증화·만성화 방지 및 추가 의료비용의 감소, 기업의 비용 절감 유도, 감염병 확산 차단에 효과적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상병수당 이란
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·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,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2022년 7월 4일부터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읍니다. 1단계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은 6개 시·군·구 에 3개 모형을 적용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, 1단계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종로구, 경기 부천시, 충남 천안시, 전남 순천시, 경북 포항시, 경남 창원시 가 해당됩니다. 2023년 7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되는데요. 2단계 시범사업은 4개 시·군·구 에 2개 모형을 적용한다고 합니다. 2단계 시범사업 지역은 경기 안양시, 경기 용인시, 대구 달서구, 전북 익산시 입니다.
지원 대상자
상병수당 제도의 지원대상자는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로써, 만 15세 이상 ~ 65세 미만, 대한민국 국적자(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) 입니다(1, 2단계 동시 적용). 건강보험 직장가입자,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,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가 지원대상이 됩니다(1, 2단계 동시 적용). 2단계 시범사업에는 추가적으로 소득·재산기준이 추가됩니다. 소득 재산기준은 신청인 속한 가구(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 및 일부 비동거 가족)의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% 이하,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7억원 이하 일 경우 지원대상자가 됩니다. 지원제외자는 공무원·국공립학교교직원, 타 제도 중복수급자(고용보험 실업급여, 산재보험 휴업급여, 상병보상연금, 생계급여, 긴급복지지원제도 등), 자동차보험 수급자, 휴직자(질병휴직 제외),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입니다.
질병·부상 요건
1단계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·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게 됩니다.
| 구분 | 모형1 (근로활동불가 모형 Ⅰ) |
모형2 (근로활동불가 모형 Ⅱ) |
모형3 (의료이용일수 모형) |
| 입원여부 | 제한 없음 | 제한 없음 | 입원해야 함 |
| 급여 | 근로활동불가기간 | 근로활동불가기간 | 의료이용일수 |
| 대기기간 | 7일 | 14일 | 3일 |
| 최장보장기간 | 90일 | 120일 | 90일 |
| 대상지역 | 경북 포항시, 경기 부천시 | 서울 종로구, 충남 천안시 | 전남 순천시, 경남 창원시 |
모형1 예시 :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입원하지 않아도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
모형2 예시 :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입원하지 않아도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
모형3 예시 : 병원에 3일 이상 입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만큼 지급
2단계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·요건에 따라 2개 모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게 됩니다.
| 구분 | 모형4 (근로활동불가 모형) |
모형5 (의료이용일수 모형) |
| 입원여부 | 제한 없음 | 입원해야 함 |
| 급여 | 근로활동불가기간 | 의료이용일수 |
| 대기기간 | 7일 | 3일 |
| 최대보장기간 | 120일 | 90일 |
| 대상지역 | 경기 안양시, 대구 달서구 | 경기 용인시, 전북 익산시 |
| 대상자 | 소득 하위 50%에 해당하는 취업자 | |
모형4 예시 :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입원하지 않아도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
모형5 예시 :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만큼 지급
지원 내용 및 지원 절차
상병수당 제도의 지원 내용도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의 차이가 발생합니다.
| 구분 | 1단계 시범사업 | 2단계 시범사업 | |
| 지급금액 | 일46,180원('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%) | 일46,180원('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%) | |
| 급여지급기간 |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(모형1,2,4) 또는 의료이용일수(모형3,5)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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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절차 | 근로활동불가 모형 | 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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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의료이용일수 모형 | 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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